최저임금의 역사와 의미,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2025년 최저임금)

최저임금 인상률

최저임금은 노동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해주는 임금의 최저 수준이다.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보다 구체화하고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한국에서는 1986년에 최저임금법이 제정되었으며, 실제 시행은 1988년부터 시작되었다.

최저임금 제도는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고 사회 전체의 소득 분배를 개선한다는 순기능이 있다. 이를 통해 노동자의 생활 수준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소비력을 높여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기도 한다. 반면,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일부 영세 자영업의 경우 인력을 감축하거나 가격을 인상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 폭이 과도할 경우 물가 상승과 고용 위축을 야기할 수도 있다.

아래는 한국에서 최저임금이 처음 시행된 1988년부터 현재까지의 시급 변화와 인상률이다(괄호 안은 전년 대비 인상률이다). 이 데이터는 고용노동부 등 국내 공식 통계 자료를 기반으로 한다.

• 1988년: 462원
• 1989년: 600원 (29.9%↑)
• 1990년: 690원 (15.0%↑)
• 1991년: 781원 (13.2%↑)
• 1992년: 871원 (11.5%↑)
• 1993년: 971원 (11.5%↑)
• 1994년: 1,045원 (7.6%↑)
• 1995년: 1,125원 (7.7%↑)
• 1996년: 1,250원 (11.1%↑)
• 1997년: 1,360원 (8.8%↑)
• 1998년: 1,435원 (5.5%↑)
• 1999년: 1,520원 (5.9%↑)
• 2000년: 1,600원 (5.3%↑)
• 2001년: 1,865원 (16.6%↑)
• 2002년: 2,100원 (12.6%↑)
• 2003년: 2,275원 (8.3%↑)
• 2004년: 2,510원 (10.3%↑)
• 2005년: 2,840원 (13.1%↑)
• 2006년: 3,100원 (9.2%↑)
• 2007년: 3,480원 (12.3%↑)
• 2008년: 3,770원 (8.3%↑)
• 2009년: 4,000원 (6.1%↑)
• 2010년: 4,110원 (2.8%↑)
• 2011년: 4,320원 (5.1%↑)
• 2012년: 4,580원 (6.0%↑)
• 2013년: 4,860원 (6.1%↑)
• 2014년: 5,210원 (7.2%↑)
• 2015년: 5,580원 (7.1%↑)
• 2016년: 6,030원 (8.1%↑)
• 2017년: 6,470원 (7.3%↑)
• 2018년: 7,530원 (16.4%↑)
• 2019년: 8,350원 (10.9%↑)
• 2020년: 8,590원 (2.9%↑)
• 2021년: 8,720원 (1.5%↑)
• 2022년: 9,160원 (5.0%↑)
• 2023년: 9,620원 (5.0%↑)
• 2024년: 9,860원 (2.5%↑)
• 2025년: 10,030원 (1.7%↑)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한다. 동시에 사업주의 비용 부담 역시 무시할 수 없으므로, 장기적 관점에서 인상 폭과 경제 상황, 노동시장의 변화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조정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8.5.(월), 고용노동부는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0,030원으로 결정‧고시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96,270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이며,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7.12. 최저임금위원회가 11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7.29.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으며, 노사단체의 이의제기는 없었다. 이는 2020년 이후 4년 만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우리 경제·노동시장 여건, 저임금근로자와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움 등을 충분히 감안해 결정한 것으로 생각하며 이를 존중한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안내와 함께,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근로감독 등을 통해 최저임금이 준수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발췌: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6902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