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왜 만들어졌고 무엇을 하나

아래 내용은 2023년까지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으로, 웹에서 확인한 자료를 토대로 검토했다. 추가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고위공직자수사처(이하 공수처)는 2021년 1월 21일 정식 출범했다. 설립의 직접적인 배경은 고위공직자의 비리와 부패를 기존 수사기관이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다는 사회적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특히 검찰이 고위공직자 수사의 권한을 독점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기존 권력기관의 견제를 위해 새로운 독립 수사기관의 필요성이 논의되었다.

공수처는 대통령, 국회의원, 판·검사, 고위 경찰 등 일정 직급 이상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 관련 범죄를 수사한다. 이러한 범죄를 보다 공정하게 다루기 위해 기존의 검찰 조직과 분리된 형태를 지향하며, 처장과 차장, 그리고 검사 및 수사관으로 구성되어 독립적으로 활동한다.

주요 기록 중 하나로, 출범 이후 여러 건의 사건을 수사 및 이첩 처리해 왔다. 예를 들어 검찰 출신 인물들의 비위 의혹 사건, 여야 정치인과 관련된 의혹 사건 등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거나 다른 기관으로 이첩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 성과나 기소 여부가 많지 않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실제로 공수처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수사 체계 및 인력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이를 보완하고자 현재까지 조직 정비와 실질적 성과 창출 방안을 모색해 왔다.

조직 구성은 공수처장과 차장 외에, 최대 25인의 검사를 두고 수사관과 전문 인력을 포함해 100명 안팎의 인원이 활동한다. 공수처장은 여야가 참여하는 추천위원회에서 후보를 추천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며, 직무의 독립성을 보장받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검사를 포함한 수사 인력은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기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영입해 전문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정리하자면,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비리를 공정하게 수사하기 위한 독립기구로 만들어졌다. 기존의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된 만큼, 향후 어떤 수사 활동을 펼치고 어떤 성과를 거둘지가 사회적 관심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