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뉴스마다 '예술·체육요원'이라는 단어가 빠지지 않습니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일부 선수들이 "군대 안 갑니다!"를 외치고 '전역모'를 쓴 사진을 올리면서 거센 비판이 일었고, 국방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병역특례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궁극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를 특례 대상에서 빼는 병역법 개정안도 발의됐습니다.
그런데 흔히 '병역면제'라고 부르는 이 제도, 정말 군대를 '면제'해 주는 걸까요? 오늘은 예술·체육요원의 정확한 뜻과 한자 풀이, 대상과 복무 방식, 53년 역사와 지금 논란의 핵심까지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예술·체육요원 뜻 — '군대 대신 자기 분야에서 복무하는 사람'
예술·체육요원(藝術·體育要員)은 병역법에 따라 예술·체육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낸 사람을 현역으로 입대시키는 대신 '보충역'으로 편입해, 자기 분야에서 일정 기간 활동하는 것으로 병역을 대신하게 하는 제도, 또는 그렇게 편입된 사람을 말합니다.
| 글자 | 음·뜻 | 의미 |
|---|---|---|
| 藝術 | 재주 예, 꾀 술 | 예술 (음악·무용·국악·미술 등) |
| 體育 | 몸 체, 기를 육 | 체육 (스포츠) |
| 要員 | 요긴할 요, 인원 원 | 어떤 일을 맡아 하는 데 필요한 인원 |
언론과 일상에서는 보통 '병역특례' 또는 '병역면제'라고 부르지만, 엄밀히 말하면 병역 의무가 사라지는 '면제'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의무를 이행하는 '대체복무'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이름은 '예술·체육요원 제도'입니다.
누가 예술·체육요원이 될 수 있나?
| 분야 | 주요 편입 기준 |
|---|---|
| 체육 |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
| 예술 | 병무청장이 정한 국제 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국제대회가 없는 국악 등 분야의 지정 국내대회 1위,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 이수 후 일정 기간 종사자 등 |
체육 분야에서는 올림픽은 동메달 이상이면 되지만, 아시안게임은 금메달을 따야 대상이 됩니다. 세계선수권대회나 월드컵 우승은 아무리 어려운 성과라도 현재 기준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금 논란의 상당 부분이 바로 이 '기준의 형평성'에서 나옵니다.
'면제'가 아니라는 이유 — 34개월 복무와 544시간 봉사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되면 아무 의무 없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 기초군사훈련 — 편입 후 기초군사훈련을 받습니다. 축구 손흥민 선수가 2018 아시안게임 금메달 뒤 2020년 해병대에서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 34개월 의무 종사 — 2년 10개월 동안 자기 분야(선수 활동, 예술 활동)를 계속해야 합니다.
- 544시간 공익복무 — 복무 기간 중 재능기부·봉사활동 등 공익 활동을 544시간 채워야 합니다.
- 의무 위반 시 불이익 — 활동이나 봉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경고·복무 연장을 받거나 편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한 축구 국가대표 선수는 봉사활동 서류를 부풀려 제출한 사실이 드러나 대한축구협회로부터 국가대표 자격 영구 박탈 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다만 군대에 가지 않고 소속팀에서 계속 연봉을 받으며 경력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현역 장병과 비교하면 '큰 혜택'이라는 시선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53년 역사 — 1973년 '국위선양'에서 시작
이 제도는 1973년에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이름을 알리는 '국위선양(國威宣揚)'을 장려하려는 취지였습니다. 이후 대상 대회와 순위 기준이 여러 차례 손질된 끝에 지금의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게임 1위' 틀이 자리 잡았습니다.
중간에 예외도 있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 2006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4강 때는 정부가 시행령을 고쳐 대표팀에 특례를 준 적이 있지만, 형평성 논란이 커지면서 이런 '한시적 특례'는 다시 없어졌습니다.
끊이지 않았던 공정성 논란
- '4분 동메달' — 2012년 런던올림픽 축구 대표팀의 한 선수는 4분만 뛰고도 동메달로 특례를 받았습니다.
- '공 하나 안 던진 금메달' — 20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 야구 대표팀의 한 투수는 한 경기도 등판하지 않고 특례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 '입대 미루고 대표팀 승선' — 2018년 아시안게임 야구 대표팀 선발을 둘러싸고 특례를 노린 선발이라는 비판이 거셌고, 2014년 아시안게임 때도 프로 선수 대거 특례로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2026년 논란은 왜 이렇게 커졌나?
발단은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결승이었습니다. 한국은 10월 3일 일본을 1-0으로 꺾고 사상 첫 4연패를 달성했지만, 우승 직후 주장 이기혁 선수가 금메달을 들고 "군대 안 갑니다!"라고 외쳤고, 다른 선수는 병역 혜택을 염두에 두고 출전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박승수 선수는 라커룸에서 '전역모'를 쓴 사진을 SNS에 올렸다가 삭제하고 사과했고, 대한축구협회도 공식 사과했습니다.
야구도 논란에 불을 붙였습니다. 대표팀은 사회인(실업) 선수 위주로 꾸려진 일본에 슈퍼라운드에서 0-5로 지고도 금메달을 땄는데, 국회에서는 "대표팀 24명 전원이 프로 선수였고 그중 16명이 병역 미필자였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숫자로 보는 '아시안게임 쏠림'
| 항목 | 내용 |
|---|---|
| 2022년~2026년 8월 체육요원 편입 | 80명 중 아시안게임 금메달 65명(81%), 올림픽 메달 15명 |
| 같은 기간 종목별 | 축구 23명 + 야구 19명 = 과반, 전원 아시안게임 경로 |
| 2026 아시안게임 혜택 대상 | 43명 중 축구·야구 36명 |
| 최근 5년 예술요원 | 93명 중 49명이 국내 대회 1위 입상자 |
※ SBS가 입수한 병무청 자료와 국정감사 발언을 인용한 보도 기준입니다.
올림픽보다 경쟁이 훨씬 약한 아시안게임에, 그것도 프로 선수가 많은 특정 인기 종목에 혜택이 몰린다는 점이 핵심 비판입니다. 여기에 BTS 멤버들이 모두 군 복무를 마친 상황에서, 세계적 성과를 낸 대중문화예술인은 대상이 아닌데 아시안게임 금메달은 된다는 형평성 문제도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바뀌나? 정부·국회 움직임
- 국방부 —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7일 국감에서 "병역특례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궁극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 감축·폐지를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며,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우선 점진적 축소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 최휘영 장관은 "병무청이 10월 말 시행령을 고치려고 하는데, 폐기까지 포함한 안을 놓고 논의 중"이라며 근본적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 주호영 의원안 —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의 일률적인 편입 기준을 삭제(올림픽 메달은 유지)하고, 편입 요건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며, 특별한 공적이 있는 예술·체육인은 국회 추천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편입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 차규근 의원안 — 예술·체육요원이 복무 기간에 월 500만 원을 넘는 소득을 올리면 일부를 기여금으로 내 군인복지기금에 쓰자는 '기여금 3법'입니다.
- 포인트제 대안 — 메달 하나로 결정하지 말고 경기력과 성과를 종합 평가하는 점수제로 바꾸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함께 알아두면 좋은 병역 용어
| 용어 | 뜻 |
|---|---|
| 병역특례(兵役特例) | 병역 의무를 현역 복무 대신 다른 방식으로 이행하도록 예외를 두는 제도를 통틀어 부르는 말 |
| 보충역(補充役) | 현역 대신 사회복무요원·예술체육요원·산업기능요원 등으로 복무하는 병역 구분 |
| 대체복무(代替服務) | 군 복무를 대신해 다른 분야에서 의무를 이행하는 것 |
| 산업기능요원 | 병무청이 지정한 업체의 제조·생산 분야에서 일하며 병역을 대신하는 제도 |
| 전문연구요원 | 석사 이상 학위자가 지정 연구기관에서 연구하며 병역을 대신하는 제도 |
| 국위선양(國威宣揚) | 나라의 권위와 위세를 널리 떨침. 예술·체육요원 제도의 도입 취지 |
| 전역모(轉役帽) |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할 때 기념으로 쓰는 모자. 이번 논란의 상징이 됨 |
| 입영 연기(일명 BTS법) | 2020년 병역법 개정으로 정부 추천을 받은 대중문화예술 우수자가 만 30세까지 입대를 미룰 수 있게 한 제도. 면제가 아님 |
한 줄 정리
예술·체육요원(藝術·體育要員) = 올림픽 3위 이상·아시안게임 1위 등 뛰어난 성과를 낸 사람이 현역 대신 34개월 동안 자기 분야에서 활동하고 544시간 봉사하는 것으로 병역을 대신하는 제도입니다. 흔히 '병역면제'라 부르지만 정확히는 대체복무입니다. 1973년 국위선양을 위해 도입됐지만, 2026 아시안게임 선수들의 언행과 아시안게임 쏠림 현상이 겹치며 도입 53년 만에 정부가 '폐지'까지 공식 거론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달 말 시행령 개정 방향과 국회 법안 논의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 한겨레·서울신문·MBC·SBS·머니투데이(OSEN) 등 2026년 10월 6~7일 언론 보도와 국정감사 발언, 병역법 관련 공개 자료를 참고해 정리했습니다. 구체적인 편입 요건은 병무청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