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11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워싱턴 D.C. 펜타곤에서 회담을 가졌습니다. 약 6개월 만에 이루어진 이번 한미 국방장관 회담의 핵심 의제 중 하나가 바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입니다.
전작권이 뭔지, 왜 지금 다시 화제인지, 전환되면 뭐가 달라지는지 — 이 글에서 복잡한 군사 용어 없이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전작권이란? — 전시작전통제권의 뜻
전시작전통제권(戰時作戰統制權, OPCON)은 전쟁이 발생했을 때 한반도 내 한미 연합군의 군사작전을 누가 지휘하느냐를 결정하는 권한입니다.
현재 한국군은 평시에는 자체적으로 작전을 수행하지만, 전시(전쟁 상황)에는 한미연합사령관(미군 대장)이 작전을 통제합니다. 즉, 전쟁이 나면 미군 장성이 한국군을 지휘하는 구조입니다.
전작권 전환은 이 지휘권을 한국군 장성이 맡도록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이 주도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형태로 바뀌는 것이죠.
전작권 전환의 역사 —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
전작권 전환 논의는 어제오늘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무려 20년 넘게 진행 중인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 1994년: 평시작전통제권 한국에 환수
- 2006년: 노무현 정부, 전작권 전환 합의 (2012년 목표)
- 2010년: 이명박 정부, 북한 도발(천안함·연평도)로 2015년으로 연기
- 2014년: 박근혜 정부, 다시 "조건 충족 시 전환"으로 변경 (사실상 무기한 연기)
- 2022년~: 윤석열 정부, 한미 합의 하에 단계적 전환 추진
- 2026년: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실현" 의지 표명
이번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뭐가 논의됐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한국 주도 방위 실현"을 강조하며, 전작권 전환의 조건 충족과 관련해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요 의제 정리
- 전작권 전환 로드맵: 한국군의 초기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일정 조율
- 주한미군 유지: 전작권이 전환되더라도 주한미군 주둔은 유지된다는 점 재확인
- 호르무즈 해협 기여: 이란 관련 중동 상황에서 한국의 역할 논의 (나무호 피격 사건 관련)
- 국방비 분담: 한국의 국방비 증액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 관련 논의
특히 헤그세스 장관은 "동맹이 우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길 바란다"며 한국의 적극적인 안보 기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작권이 전환되면 뭐가 달라지나?
1. 한국군 장성이 연합사 사령관이 된다
현재 한미연합사령관은 미군 대장이 맡고 있습니다. 전작권이 전환되면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이 되고,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으로 배치됩니다. 지휘 구조가 뒤바뀌는 것입니다.
2. 한국이 작전 계획을 주도한다
전쟁 발생 시 작전 계획의 수립과 실행을 한국군이 주도합니다. 미군은 증원 전력(항공모함, 전략폭격기 등)을 제공하면서 지원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3. 주한미군은 그대로 있는다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부분인데, 전작권 전환은 주한미군 철수와 전혀 관계없습니다. 미군은 계속 한반도에 주둔하며, 유사시 증원 전력도 그대로 투입됩니다. 지휘 체계만 바뀌는 것입니다.
4. 한국의 자주국방 역량이 강화된다
전작권 전환은 단순한 지휘권 이양이 아니라, 한국군이 독자적인 전쟁 수행 능력을 갖추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보·감시·정찰(ISR), 미사일 방어, 핵·WMD 대응 능력 등이 조건으로 요구됩니다.
전작권 전환의 찬반 논란
찬성 측 주장
- 대한민국은 세계 6위 군사력 보유 → 자주국방은 당연한 수순
- 자국 군대를 자국 장성이 지휘하는 것은 주권의 핵심
- 미국 의존도를 줄이고 독자적 안보 역량 확보 필요
반대 측 주장
- 북핵 위협이 여전한 상황에서 안보 공백 우려
- 한국군의 정보·감시 능력이 아직 미군 수준에 미달
-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 공약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
전문가들은 전작권 전환 자체보다 "얼마나 준비된 상태에서 전환하느냐"가 핵심이라고 지적합니다.
앞으로의 전망
이번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전작권 전환 논의가 다시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 정부는 임기 내 전환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미국 측도 한국의 방위 역량 강화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란·중동 리스크, 북한 핵·미사일 위협, 국방비 증액 규모 등 변수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전환 시점은 앞으로의 협의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전작권 전환은 대한민국 국방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단순히 "지휘권을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자국 안보의 주인이 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주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