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 누가 어떻게 결정하고 어떤 영향이 있을까?

 

아래 내용은 2024년까지 확인 가능한 정부 발표와 주요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다.
(최신 기준까지 웹검색을 통해 검토했으며, 추가로 확인되지 않는 과거 임시공휴일은 없었다.)

임시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국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대통령령이나 국무회의 결정을 통해 특정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다. 별도의 국회 입법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보통 관계 부처(행정안전부 등) 검토 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해 대통령이 최종 재가하는 형태를 거친다.

이 규정은 1949년에 처음 제정된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렀다. 2000년대 들어 “임시공휴일” 자체를 별도 법으로 명시한 적은 없지만, 대통령령에 따라 수시로 지정해 온 방식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주무 부처와 총리실의 검토,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가 일반적인 지정 절차이다.

임시공휴일의 장점은 경제·사회적 측면에서 모두 나타난다. 경제적으로는 내수 소비와 관광 수요가 단기간에 늘어날 수 있다. 가족 나들이, 여행 산업 활성화 등으로 중소자영업이나 숙박·요식업 매출이 증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사회적으로는 국민이 충분히 휴식을 취함으로써 피로가 해소되고, 가족 단위 여가를 통해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이점이 있다.

반면 단점도 존재한다. 기업들은 생산 차질이 생길 수 있고, 특히 소규모 사업장은 급작스러운 휴무에 따른 인력 운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임시공휴일에 대한 임금·휴가 적용 문제도 업종과 근로계약에 따라 달라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공공서비스나 병원 등은 미리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 등 행정적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2000년 이후 정부가 공식적으로 지정한 임시공휴일은 아래와 같다.

1. 2015년 8월 14일

지정 이유: 광복 70주년 기념행사와 내수 촉진.

결정 주체: 박근혜 정부 국무회의 심의 후 대통령 재가.


2. 2016년 5월 6일

지정 이유: 어린이날(5월 5일)과 주말을 이어 '황금연휴'를 통해 국내 경기 활성화.

결정 주체: 박근혜 정부 국무회의 심의 후 대통령 재가.


3. 2017년 10월 2일

지정 이유: 추석 연휴와 개천절을 연결해 10일간의 장기 연휴를 구성, 내수 진작과 휴식 기회 확대.

결정 주체: 문재인 정부 국무회의 심의 후 대통령 재가.


4. 2020년 8월 17일

지정 이유: 코로나19로 인한 국민 피로 누적 해소와 경기 활성화.

결정 주체: 문재인 정부 국무회의 심의 후 대통령 재가.


5. 2023년 10월 2일

지정 이유: 추석연휴와 개천절 사이 징검다리 연휴를 맞아 국민 휴식권 보장과 내수 증진 도모

결정 주체: 윤석열 정부 국무회의 심의 후 대통령 재가.


6. 2024년 10월 1일

지정 이유: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

결정 주체: 윤석열 정부 국무회의 심의 후 대통령 재가.


7. 2025년 1월 27일

지정 이유: 설날연휴 내수 회복 도모

결정 주체: 윤석열 정부 국무회의 심의 후 대통령 대행 재가.


위의 경우가 정부 차원에서 확정·공표된 대표적 임시공휴일 사례이다. 일부 언론에서 2002년 한일 월드컵 기간 중 단축 근무나 특별 휴무를 ‘임시공휴일’로 표현하기도 했으나, 국가가 정식으로 대통령령을 거쳐 지정한 사례는 아니었다.

결국 임시공휴일 지정은 국민 여건과 경제적 효과를 모두 고려해 이루어진다. 충분한 여론 수렴과 행정적 준비가 뒷받침될 때, 국민과 기업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